국가별 RE100과 관련된 규제들

국가별로 기업의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국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RE100과 관련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E100과 관련된 주요 규제와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탄 발전소

 

 

 

RE100과 관련된 규제

  -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 유럽연합(EU) ETS :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ETS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를 운영하고 있으며, RE100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배출권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ETS :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주요 산업체들이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RE100을 시행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을 줄여 배출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탄소세(CO₂ Tax)

 탄소세는 기업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점차 더 많은 국가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해 기업들이 RE100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여러 국가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여러 주와 한국은 RPS 제도를 통해 전력 생산자들이 일정 비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규제합니다.  RE100을 시행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RPS와 같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국제 무역 규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을 제재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 에너지 관련 법규 및 재정 지원

세계각국의 많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나 세액 공제,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전환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여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의 에너지 전환 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RE100의 도전 과제와 규제의 영향

  ●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아직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력망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기업들이 RE100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비용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비용이 높아,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비용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 규제의 일관성 부족

국가마다 탄소 규제와 재생에너지 정책이 상이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RE100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탄소세와 같은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RE100 시행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하여야 하는 과제인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 비용 문제, 국가별 규제 차이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