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상황과 금액 정리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상황과 그 금액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주로 교통, 환경, 공공질서 위반 등에서 과태료가 발생하며, 부과 금액은 위반의 심각성, 위반 장소, 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상황별로 구분하고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위반등에 사용되는 무인단속CCTV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가 가장 빈번한 분야입니다. 주로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이 해당되며 위반한 차량이나 원동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속도위반

  ● 속도 초과 20km 이하 : 3만 원 (승용차 기준)

  ● 속도 초과 20~40km : 6만 원 

  ● 속도 초과 40km 이상 : 9만 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속도위반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며,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 불법 주정차

  ● 일반도로에서의 불법 주차 :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근처 주차 : 8만 원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 시 일반 지역보다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 신호 위반

  ● 신호 무시 : 6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신호 위반에 대해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U턴 및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 6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 중앙선 침범 : 6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 반복 위반 시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위반 : 6만 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 무단 횡단 : 3만 원

  ● 이륜차(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 2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

  ● 운전자 또는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 3만 원 (모든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금액이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법 위반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불법 쓰레기 투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 불법 쓰레기 투기

  ● 일반 가정 쓰레기 무단 투기 : 10만 원 ~ 50만 원

  ●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 : 수백만 원 이상 폐기물의 양과 종류, 투기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 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근처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과 관련된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 이전 신고 지연

  ● 90일 이내 신고 : 1만 원

  ● 90일 초과 1년 이내 신고 : 3만 원

  ● 1년 초과 신고 : 5만 원

 

 

 - 위장전입

  ●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 위반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위반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소음 발생 등이 포함됩니다.

 

 - 불법 광고물 부착

  ● 주택 외벽 및 공공시설물에 불법 광고물 부착 : 5만 원~30만 원

광고물의 크기, 내용, 부착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음 및 방해 행위

  ●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 10만 원~50만 원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에서 심야 시간대의 소음은 더 큰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경 및 면제 조건

과태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초범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자진 납부 시, 일부 과태료는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 감경

일부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위반 후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 통지서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것 외에도 여러 종류의 과태료가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에 대해선 별도로 자세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