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자 유형은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구분되며, 각 사업자 유형에 따라 법적, 세무적, 행정적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특수사업자도 있습니다. 각 사업자의 종류와 승인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한 명의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이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특징
● 사업 소득이 개인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개인의 자산과 부채로 간주됩니다.
● 설립이 간단하고 법적 절차가 간소합니다.
● 규모가 작은 사업에 적합합니다. (자영업자도 개인사업자 입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 사업장의 경우) 등을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 신청 후 3~5일 내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개인과는 별개의 존재로 간주되며, 사업의 모든 책임은 법인이 집니다.
- 특징
● 법인은 개인과 별도의 세법 적용을 받으며,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법인 자체의 자산과 부채로 간주됩니다.
● 여러 명의 주주를 둘 수 있어 자본투자 및 운영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적합합니다.
- 법인 설립 절차
1. 법인 설립 준비 :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 구성, 이사 등을 결정합니다.
2.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 규정을 명시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등기 :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설립 등기 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5. 법인 인감 신고 :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합니다.
6. 법인 명의 계좌 개설 :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특수 사업자
특수사업자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특정한 업종이나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특정조건을 충족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의 유형은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법적·행정적으로 특별한 규제를 받거나, 특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사업
● 의료업 :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 유흥업 :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약국 :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음식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및 관할 지자체의 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 법인
●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재단 등
- 특수 형태의 법인
● 조합법인 :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등
● 학교법인 : 교육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이 외에 특수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전문직종사자, 프린랜서, 임대업자, 예술인 등도 특수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절차와 세무 처리가 다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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